서부지법 폭동 재발 막는다…법원보안관리대→경비대 확대 추진

한 작업자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인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킨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제2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막기 위해 법원의 자체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원경비대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부지법 폭동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이번 법안 발의에는 52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법원경비대의 목적에 법관·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해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했다.

또 역할·조직 확대가 필요한 만큼 국가의 경비·인력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 명칭을 법원보안관리대에서 법원경비대로 변경한다. 아울러 현행 법정 질서유지 외에도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희승 의원실)

최근 사법부 판결에 부정·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 조장은 단순히 판결에 대한 부정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는 결국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

이 같은 사법부에 대한 위협은 법관들이 형사 등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이자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 및 신규 법관 유인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사법부 역량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법관에 대한 위협 및 공격 대응 법안’이 발의돼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에서 심사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박희승 의원은 “과도한 수준의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사법부 독립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헌법적 가치인 만큼, 법관 등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