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하락 지상파, 콘텐츠 사용료는 15%씩 급증...기준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객관적인 배분기준 없이 협상력에 의존한 재송신 계약 결과, 종합편성채널이나 일반 방송프로그램제공사(PP)가 가져가야할 콘텐츠사용료를 지상파가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어제(26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K-콘텐츠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콘텐츠 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적 위상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방송시장은 콘텐츠 이용료 대가 산정을 두고 사업자들 간에 매년 소모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쟁점은 지난 8년간 지상파 시청률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반면에, 사용료는 매년 15%씩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상파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혁신을 통해 재정확보 방안도 노력했어야 하는데, 없다고 의심해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리 되면, 종편과 중소방송채널사업자(PP)는 콘텐츠사용료를 적게 가져갈 수 밖에 없다. 방송 생태계 재원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상파 콘텐츠 가치 재평가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난 번에 통신 3사 대표들 면담했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지상파에서 조정하겠다고 답을 했나?”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지상파방송사의 내부적인 절차, 객관적으로 무엇이 합리적인가 하는 지표를 만들어내야 하니,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식 의원은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인상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상파가 예전과 달리 많은 시대적 변화가 있었고 시대적 변화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지상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구책을 찾는데 맞다고 본다.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도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공정성 차원에서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출처=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출처=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시청률 대비 콘텐츠 사용료 비중을 보면, 지상파의 시청률을 1로 봤을 때 가져가는 콘텐츠사용료는 평균 1.2배인 상황이다.

반면 종편의 경우 시청률을 1로 봤을 때 가져가는 콘텐츠사용료는 평균 0.8배인 상황이고, 종편제외 일반PP는 0.95다.

지상파사업자가 시청률 등 객관적 기준과는 무관하게 훨씬 많은 콘텐츠 사용료를 가져감에 따라 종편 및 일반PP가 가져가야할 몫을 독식하는 구조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