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방교육재정 확대, 사교육비 절감효과 없어”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확대 정책이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지표 추이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지방교육재정은 연평균 5.3%씩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는 효과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약 53조3000억원이었던 지방교육재정 지출액은 2017년 65조6000억원까지 뛰었다.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2만3000원에서 28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지방교육재정 증가율보다 오히려 높았다. 지방교육재정 확대가 사교육비 완화에 미치는 효과가 사실상 없던 셈이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지방교육재정 증대가 교육지표개선으로 귀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일방적 확대를 지양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지출구조조정 등 지방교육재정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실장은 “올해 2학기부터 추진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에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이 지방교육재정만 고갈시키고 오히려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공교육 부실화 심화와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