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리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농어민들의 우려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가입할 경우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국내 농어업계의 피해 우려도 크다.
당초 정부는 올해 11월 열리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연내 가입 신청을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가입을 서두르기보다 농어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취임 500일을 맞아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CPTPP 가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농어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농어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CPTPP 가입 신청을 보류하고 농어민 지원대책과 신뢰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확보되지 않은 7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가 약속한 지원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농어업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농어민과의 공감대를 확보할 경우 내년 CPTPP 가입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청와대는 가입 신청 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가 향후 가입 재추진을 위한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지 조사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와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 농지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행사는 농지 조사, CPTPP, 기타 농림어업 현안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농어민들이 각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토의하는 방식이다.
간담회에는 농어민 110여명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경청통합수석, 재정기획보좌관,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