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일자리사업 S~D까지 5등급 평가…낙제점은 일몰제 폐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폐지하기로 했다. 비효율적인 사업에 자금집행이 이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일자리 사업예산은 23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사업별로 성과를 종합해 S부터 D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해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키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일자리사업, S~D까지 5등급 평가로 성과 관리

일자리사업 규모는 2015년 13조9000억원에서 올해 22조9000억원으로 4년새 9조원이 늘었다. 증가율이 64.7%나 된다.

늘어난 예산 규모에 비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일자리 사업 효과는 낮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사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햇다.

노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 뒤 민간 취업을 연계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성과가 저조할 경우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한다. 신규 일자리사업도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뒤에 성과에 따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인 56만명을 중심으로 소득보조 역할을 한 직접일자리사업에 81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 종료 후에 취업연계가 미흡해 민간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고용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 40만개소 중 96.3%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장려금의 고용유지율은 85%로 집계됐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요건을 개선하고 일터혁신 컨설팅이 실질적인 고용조건이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과 연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전체 일자리사업의 취업률·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를 산출하기로 했다. 예산 집행이 부진한데도 성과는 높은 사업은 예산을 과다 요구하지 않도록 집행률을 평가 지표에 넣기로 했다. 이를 종합해 S~D 5개 등급을 부여해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일자리사업을 새로 만들어가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정부 부처는 유사·중복·일자리사업 여부를 고용부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성과 낮거나 중복 사업 4개 폐지·8개 통합

고용부가 2017~2018년 일자리사업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2개 사업중 4개는 폐지하고 6개는 3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일부 중복되는 사업 2개는 연계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 지원사업은 폐지한다. 취업률이 11.1%로 성과가 저조하고 동일 훈련과정이 고용부 내일배움카드 제도에서 운영 중이어서다.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취업지원 사업은 취업률이 0.4%로 극히 저조해 폐지한다. 또 노숙인 취업지원 사업 역시 취업률이 22%로 낮고, 6개월 고용유지율 역시 22%로 성과가 저조해 폐지한다. 자치단체 직업능력 개발지원 역시 중복되는 사업으로 중앙단위에서는 폐지하기로 했다.

16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은 여성고용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장려금 사업(융자 지원)과 역할이 중복된다. 이에 직장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장년층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단축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주는 사업과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사업 두가지 사업을 통합해 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를 신설해 통합운영 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군인 취업 지원 사업 역시 연계를 강화해 국방부 사업 참여 종료 후 참여자 정보를 보훈처 사업으로 연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