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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열린 TM5·ID5 연례회의에서 한국이 내년도 의장국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TM5(Trade Mark 5)·ID5(Industrial Design 5)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의 70%를 점유하는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5개국 상표·디자인청을 말한다.
TM5·ID5 회의는 선진 5개국 특허청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TM5는 2001년 미국·유럽·일본 3개국 회의(TM3)로 시작됐고, 2011년 한국, 2012년 중국이 참여해 5개국 회의(TM5)로 발전했다.
ID5는 2014년까지 TM5 회의에 속해 있다가 2015년 중국이 참여하면서 독립적인 체제로 창립된 기구다.
내년 TM5 회의에서는 전 세계 60개국 특허청의 4480만개 상표 DB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TM-View 활용방안과 해외 상표출원 시 국내와 다른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등록 거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ID5 회의에서는 각 국의 디자인 제도를 연구하는 디자인 등록요건·도면요건 비교, 우선권 제도 비교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GUI·UX 디자인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찾는 신기술디자인 보호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된다.
내년 TM5·ID5 연례회의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분야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것과 함께 지난해 헤이그국제디자인출원에서 세계 4위에 오르는 등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그 위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M5·ID5 회의를 통해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보다 편리하게 권리획득을 할 수 있도록 출원인 편의제고와 상표·디자인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