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왜 약국에서만 파나`..윤증현 민간간담회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 경제연구소장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민간 경제연구소장들은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박카스 슈퍼 판매 허용 등 과감한 규제개혁과 중산층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윤 장관은 18일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민간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현 경제상황을 점검해보고 어떤 대안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지 아이디어와 지혜를 내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 자리에서 민간 경제연구소장들은 "정부의 예상처럼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고 상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내수비중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박카스와 같은 일상적인 품목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아제약(000640) 박카스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약국에서만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한 때 박카스, 진통제 등 소매품처럼 팔리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슈퍼 판매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약사 등의 반발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간 경제연구소장들은 중산층 이상의 소득 대책과 관련해 "중산층 이상의 경우 문화비 등을 소득공제해주는 방안 등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또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들에 대한 사회안정망이 필요하다"며 "취업지원 함께 그 기간동안 소득보전을 검토해달라"고 조언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규사업 효과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어려울 때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민간 경제연구소장들은 "부실 규모가 클 수 있으니 그때 그때 소진해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하되 금융권에 대한 자본확충 지원이나 법 정비 등은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함께 고려해 균형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오늘을 시작으로 자주 만나도록 하겠다"며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민간 경제연구소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노대래 차관보,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 현정택 KDI 원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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