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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의사 면허취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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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11.16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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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유…복지부 면허취소
의사 "의료 무관한 범죄까지 취소는 과도" 주장
法 "국민 신뢰 확보 위한 조치…직업 자유 침해 아냐"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음주운전 등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인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2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함께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의료법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예외로 뒀다.

A씨는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면허취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법 개정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절도뿐 아니라 수면내시경 환자를 준강제추행한 의사도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고(故) 신해철 씨 의료사고 이후 시술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고도 면허를 유지하는 등 기존 제도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면허취소 대상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에게 생명과 신체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의식을 요구한다”며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음주운전이나 절도 같은 일반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건전한 시민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 대상을 의료 관련 범죄로만 제한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사가 면허취소로 입는 불이익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인에게 진료받도록 보장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윤리적·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의료인에게 마음 놓고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대하고 긴절한 공익”이라며 “일반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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