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당정 통합안 임박…오늘 정무위 전체회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상임위원회를 열고 금융·디지털자산 시장 입법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당정 통합안이 내달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136개 법률안 안건을 상정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권대영 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상정되는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관련 개정안도 다수 포함됐다. 관련해 올해 2월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한 재발방지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 주소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김현정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사업자가 이용자 위탁 가상자산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위험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투자 컨설팅을 하는 핀플루언서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김승원 민주당 의원), 금융위가 긴급한 필요 시 가상자산거래소에 거래제한, 출금 중단, 시스템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긴급조치명령권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한 곳이 은행 한 곳과만 계약하도록 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등도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방안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무위에 밝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앞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는 올해 1분기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올해 1월 대통령 보고를 했지만, 미·이란 전쟁, 지방선거 등으로 무산됐다. 이후 지난달 재경부, 금융위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완료 계획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 시기를 묻자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가을 입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관련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통합안은 내달 발의될 예정이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민주당)은 지난 24일 이데일리와 만나 ‘다음 달에 유 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 할지’ 묻는 질문에 “다음 달에 발의할 것”이라며 “제가 할지 간사(박상혁 민주당 의원)가 할지는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안이 오니까 은행 50%+1주 컨소시엄, 거래소 지분 규제 모두 다 논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 갑·3선). (사진=연합뉴스)

은행 50%+1주 컨소시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시중 은행이 발행 법인 지분의 과반(50% 초과)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해 주도권을 갖게 하는 방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지분 규제의 경우에는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여당 내에서도 이같은 당정 통합안이 추진될 경우 반대 토론에 적극 나서기로 해 내달 발의 시 본격적인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세미나에서 50%+1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에 대해 “혁신을 훼손하고 기존 은행권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소유분산 규제 선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지분을 강제로 시장에 내놓을 경우 이를 감당할 자본은 중국계나 바이낸스 등 해외 자본일 가능성이 높아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