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모의’ 혐의 브라질 前대통령, 징역 27년형 선고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브라질 대법원이 군사 쿠데타 모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했다. 브라질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쿠테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브라질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대통령 암살 계획을 포함한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한 혐의에 대해 4대 1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사진=AFP)

대통령의 헌정질서 훼손과 관련한 이 형사 사건은 브라질 헌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직접 살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대선 당시 경쟁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실바 노동자당 후보가 당선되자, 취임을 막으려 군사 쿠테타를 모의하고, 정적인 룰라 대통령뿐 아니라 제랄도 알크민 부통령,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암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월 8일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선거 불복 폭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이 그를 사건에 직접 연루시킬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실제 쿠데타가 실행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모든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고, 플라비오 디노, 카르멘 루시아, 크리스티아누 자닌 대법관도 이에 동의했다. 유일하게 루이스 푹스 대법관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해당 혐의를 연결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에 추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동맹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며, 재판 중단을 압박하기 위해 브라질산 제품에 50%의 관세율 부과하고, 지모라이스 대법관에 비자 취소, 자산 동결 등의 제재도 단행했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한 추가 조치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9일 카롤라인 레비트 백악관 대변인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검열과의 싸움으로 보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