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韓관계 개선 강조했지만 ‘독도=일본땅’ 주장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강조했으나 여전히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했다.

12일 일본 국무회의에서 채택된 2024년도 방위백서에 따르면 한국을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 개선을 반영한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 20년째 ‘독도=日영토’ 주장

백서에선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만나 양자 회담을 열고 ‘초계기 갈등’의 사실 확인은 유보한 채 재발방지 대책과 양국 국방당국 간 대화 활성화에 합의한 내용을 다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했다고 반박했다.

백서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방위성·자위대로서는 오랜 현안의 재발방지 및 부대의 안전 확보가 도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백서는 보통 그 해 3월을 기점을 작성돼 이례적인 일로, 방위성은 “큰 진전이 보였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2쪽에서 올해 3쪽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 정상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 내용을 세세하게 다뤘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해 “일본은 우리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 열도)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주장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고유 영토’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법적, 지리적으로 자신들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으로, 일본은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지도상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포함시켜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동아시아, 심각한 상황 발생 가능성도”

일본은 백서에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규칙의 근간을 쉽게 무너뜨렸다”며 “동아시아에서도 유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등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반으로 “질적 차원에서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백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일본 안전에 종전 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사상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견해를 유지하면서 “오키나와에서 대만과 필리핀에 이르는 제1도련선과 괌과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앞바다까지 포함하는 제2도련선에 걸쳐 일본 전역에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남중국해와 남태평양의 섬과 섬을 연결한 도련선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작전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중국이 대만 주변과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러시아와 여러 차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 측의 군사 활동 강화로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새롭게 제정된 ‘방위 장비품 생산 기반 강화법’ 등에 대한 설명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쪽 정도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