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연금 제도 개선·공모펀드 상장 등 지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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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5.04.10 10:17:28

‘국내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서 정책 지원 요구
“올 상반기 상장 목표 ‘공모펀드’ 시행 지원 필요”
ISA 비과세 대상 확대·투자금 소득공제 등도 요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자산운용업계의 성장과 실물 경제 자금 공급을 위해 연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의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속도로, 이에 따른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 등 연금자산 운용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어 “금융투자업계의 신상품 출시 노력과 성과에도 4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 자산 중 90%에 가까운 자금이 원리금 보장형”이라며 “장기간 인플레이션이 지속해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는 노후 대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회장은 미국의 퇴직연금인 ‘401k’를 언급하며 “노후 자금 상당수를 자본시장에 투자하고, 그 자금으로 성장한 기업의 과실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 그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옵트인 방식에서 옵트아웃 방식으로 전환하고,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율을 축소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연금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겠다며 금융 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서 회장은 올해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모펀드’ 상장에 대해선 “복잡한 가입 절차와 낮은 유동성이라는 기존 공모펀드의 한계를 넘어 장기적으로 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운용을 가능케 할 펀드”라며 제도 시행과 안착에 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대상 확대, 주니어 ISA 도입을 통해 가계 금융 자산이 단순 보유에서 운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장기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아울러 서 회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자산운용 산업의 성장과 실물 경제 자금 공급에 필요하다”며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투자금 소득공제 등 투자자의 장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와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보수 인하 경쟁 과열 속 펀드가격(NAV) 산정 오류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자산운용사에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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