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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아우른 개헌자문위 출범…野 “이재명 탈옥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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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11.16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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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공동위원장 위촉
선거 없는 내년 개헌안 합의 목표
현직 대통령 임기 미적용 명시 검토
국민의힘 “이번 정부 개헌 없다” 반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헌법개정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자문위를 구성했다. 선거가 없는 내년에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고 제22대 국회에서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일축했다.

발언하는 조정식 국회의장_(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cityboy@yna.co.kr
발언하는 조정식 국회의장_(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cityboy@yna.co.kr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문위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개헌 등 제10차 개헌의 의제와 절차를 마련하는 기구다. 자문위 도출 성과는 여야가 함께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전달된다.

15인 내외로 구성되는 자문위의 공동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출신 김형오 전 의장과 민주당 출신 정세균 전 의장이 선임됐다. 김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다. 정 전 의장도 2017년 국회 개헌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에 힘을 쏟았다. 조 의장은 김 전 의장을 위촉하기 위해 “삼고초려를 했다”고 밝혔다.

보수와 진보 출신 국회의장을 함께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 의장은 국회사무처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입법차장이 실무 단장을 맡도록 하는 한편, 전문 인력 40여명을 자문위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통해 국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한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 등 개헌의 3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내년이 1987년 헌법체제 출범 40주년이자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개헌안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22대 국회 내에서 합의하고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안 합의와 국민투표 시점은 향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장은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이 종결된 만큼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불신과 논란이 있다면 추후에 개헌특위 구성 때 ‘현직은 미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제안을 ‘이재명 탈옥 도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있는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이냐”며 “이재명 탈옥이 급하니 이것저것 막 던진다. 개헌까지 탈옥 도구로 쓴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며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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