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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또 러트닉 장관은 한국 관계자들에게 ‘투자액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현금 형태로 제공 받길 원한다’는 제안을 비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미국은 한국과의 합의를 조율 중이지만 이미 합의된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요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합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 합의와 유사한 구조를 한국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일본은 이달 초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5500억달러를 약속했고, 이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일본이 원금을 회수한 뒤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
일본은 이 조건 덕분에 이달 초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췄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5500억달러에 근접하긴 어렵지만 일본과 동일한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7월 한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해 한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자금을 제공하면 백악관이 사용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으나, 우리 정부는 곧바로 이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달러 유동성 위기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미국과 맺고 있지 않다.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조달하려면 한국의 달러 보유고 80% 이상을 소진해야 해 금융위기 시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