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견국들과 공급망 협력해야…CPTPP 가입 적극 검토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중견국들을 중심으로 경제·기술·안보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질서 확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의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41차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 (PAFTAD)를 개최했다.(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명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1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FTAD) 주최로 열린 ‘제41차 태평양 무역개발회의’ 특별세션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최근 국제 관계가 여러 동맹국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던 다자주의에서 보호주의 분위기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자무역주의의 아래에 성장했는데 최근에는 리쇼어링, 디리스킹 등 보호주의 요소가 많이 포함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다자주의가 개별국가의 기술 안보 등을 적극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경제가 안보와 통합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햇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기업 입장에선 더이상 효율성만 따질 수 없고 정치적 리스크도 고려해야 되게 됐다”며 “경제안보를 확보하면서도 무역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과 동남아 등 중견국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 중 하나로 유 교수는 CPTPP도 언급했다. 그는 “CPTPP 회원이 되면 지역에서 중요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고, 세계 공급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CP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농업분야 등 민감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이해 당사자와 폭넓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 콰(Danny Quah)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 역시 “미래의 세계질서가 강대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한국과 동남아, 유럽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기술·안보 간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국제질서의 붕괴에 따른 극단적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미국의 보조금 중심 산업정책이 세계 공급망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채드 보운(Chad Bown)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고무장갑 부터 시작해 반도체, 희토류 등 자원을 제대로 수입하지 못하면서 공급망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동맹국과 공급망 조율 협상 과정에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그는 “미국 정부의 개입이 디리스킹 전략이 차별적 관세부과, 보조금 중심의 산업정책, IPEF와 같은 새로운 시장접근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정책이 공급망의 회복력과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율성 손실과 높은 비용을 감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최근 북러 정상회담이 앞으로 공급망 재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보운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무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였을 뿐 공급망 혹은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