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월세 상한제 도입' 놓고 여야 찬반 공방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전셋값이 59주째 상승했다.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한달 새 5000만원 이상 뛴 아파트가 부지기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수도권 매맷값을 앞지를 정도로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다.

전셋값 상승이 서민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하자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다. 야당은 도입에 찬성 입장을, 여당은 반대 입장을 펴며 양측이 날을 세우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 여부 등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펴며 공방을 벌였다.

◇야당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야당인 민주당은 현재 전월세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며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도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찬성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폈다.

민주당 전·월세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병호 의원은 “지금 주택시장은 8·28 전월세 종합대책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정부 5년간 전셋값이 46.3% 오르는 등 전세시장 불안의 원인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 영향이 크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연 5% 이상 전·월세를 인상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은 계약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세입자가 2년 더 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민주당은 도 전·월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올리는 ‘최우선 변제액 상향 현실화’,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 도입,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 의원은 여당의 전·월세 상한제 반대에 대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주장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 “극약 처방은 전셋값만 부추겨”

민주당과 달리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을 우려,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월세 대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전세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나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어어서 전세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세제도나 전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해서 전·월세 상한제라는 극약 처방을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정부 입장에선 뜨거운 감자다. 임대차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는 급격한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관련법 개정 통과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빅딜’을 제안했던 여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를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지역에 따라 최소 임대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임대인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