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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2일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씨의 폭행이)사망의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며 최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키로 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은 부천 원미서 이용희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 최씨가 ‘이렇게 때리다간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했나.
△최씨가 확실히 이렇게 진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판단했다.
- 살인죄를 적용하며 ‘부작위 살인’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본 이유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자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해 방치한 것이다. A군이 죽기 전날 최씨가 2시간여 동안 폭행을 했고 이것이 사망의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 살인죄 적용은 검찰과 사전협의가 됐나.
△살인죄 혐의는 검찰과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고 의견 교환을 했다.
- 피해아동을 권투하듯이 때렸다는데.
△최씨 진술에 의하면 아들을 의자에 앉혀놓은 상태에서 권투하듯 세게 때렸다.
- 최씨가 A군이 사망한 당일에도 폭행을 했다고 돼 있다.
△최씨가 사망 전일(7일)과 당일(8일)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 한다. 그러나 7일 2시간여 동안 폭행했으며 (8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진술해 사망 당일에도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 몸무게가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부모가 굶겼다는 것인가.
△굶겼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 아동 몸무게는 2012년 2월 초등학교 입학 당시 18.5㎏, 4월 병원치료 때 20㎏으로 나온다. 어머니 한모(34)씨는 피해 아동이 11월에 죽었을 때 여동생(18㎏) 보다 훨신 가벼웠다며 약 16㎏으로 추정해서 진술했다. 피해 아동의 키는 120㎝ 가량이다.
- 한씨에게 사체 손괴와 유기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한씨도 사체 훼손 당시부터 가담했다. 한씨는 최씨가 사체 훼손 등을 할 때 장갑을 씌여주고 마스크를 내려주는 등 최씨를 도왔다. 한씨는 훼손된 사체를 유기하는 데도 적극 가담했다.
- 부모가 A군을 5세부터 2년간 폭행을 한 이유는.
△5세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고 친구들과 싸움을 많이 하는 등 관계가 안 좋았다. 아버지 말에도 저항했다고 한다. 5세 때부터 부모가 훈육을 위해 물리적 폭력을 가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 강도가 세졌다고 진술했다.
- 피해 아동의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센터 직원 신병처리는.
△어제(21일)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가 출석해 수사를 받았다. 오늘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최씨 부부가 딸을 폭행하지는 않았나.
△그런 진술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