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소영 "윤석열 탄핵선고 늦어지는 이유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항간에 알려진 공작이나 음모와는 무관하게, 각 재판관들이 숙고해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많다는 이유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이 의원은 “박근혜 탄핵 사건 때보다 지금 벌써 12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런데 박근혜 탄핵 사건 때는 이번처럼 필요적 변론 사건에 해당하는 권한쟁의 심판이나 다른 탄핵 사건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목요일에도 일반 사건 선고를 하는데, 이를 생략할 수는 없다. 업무 원칙이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기본권이 걸려 있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번 주에만 40건을 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두 변론을 듣지 않을 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평결을 하고 선고를 내린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한덕수 탄핵 사건 하나만으로도 재판관들은 최소 이틀 동안 이 사건만 집중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며 “그 외에도 윤석열 소추 이후에 진행된 사건들의 변론도 한두 개 열린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관이 100명이나 있는 것도 아닌데, 변론을 열고 평결을 내리는 과정을 매우 열심히 진행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재판관들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지금 정치권 일각이나 국민들이 선고가 늦어지는 것 자체를 ‘혹시 인용이 아니어서 그런 것 아닐까’ 혹은 ‘무슨 공작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탄핵 찬성 측에서는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의심을 조장하면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건가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8대0 인용이 나온다”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불안을 더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