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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해 전 “해야 할 일은 많고 가야 할 길도 멀지만, 검찰구성원 여러분이 함께 있어 용기를 얻고 닻을 올려 출항합니다”라고 고(告)했습니다. 별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는 비바람과 거친 파도에 맞서 힘겹게 사나운 바다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다면 이는 검찰구성원 여러분이 피와 땀과 눈물로 애쓰신 덕분이고, 아쉽고 부족한 것은 모두 제 지혜와 성의가 모자란 탓입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과학, 기술, 의료와 같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소통하고 숙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찰과 사법에 몰아넣는 가히 ‘소용돌이의 사법(Jurisdiction of the vortex)’ 시대입니다. 극단적 양극화(toxic polarization)에 빠진 우리 사회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함과 비난, 조롱과 저주, 혐오와 멸시가 판을 칩니다. 진영과 정파, 세대와 성별, 계층과 지역으로 나뉘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아니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하여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한쪽에서는 과잉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수사라 손가락질합니다. 만약 그 일이 상대 진영에서 일어났다면 서로 정반대로 손가락질하며 평가했을 일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로지 유불리에 따라서만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2022년 5월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시작하여 9월 검찰총장에 취임한 후 오늘로 2년 4개월입니다. 한 날, 한 시도 노심초사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을 쏟았지만, 처음 품었던 뜻을 모두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마주하는 모든 일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려 노력했습니다만, 국민의 기대와 믿음에 온전히 미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험한 풍랑 앞에 놓인 검찰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사실에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검찰구성원 여러분의 저력과 의지를 믿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2022년 5월 ‘수사권 조정’과 소위 ‘검수완박’을 겪고 난 검찰은 말 그대로 병들어 누운 환자였습니다. 뜻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손을 놓은 검찰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선 법령과 제도를 바로잡고 정비하여 수사가 업(業)의 본질인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복원시켰습니다. 병들어 누운 검찰을 겨우 일어나 앉게 하고, 두 다리로 버티어 서게 하고, 그다음 걷고 뛰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존재이유를 되물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범죄로부터 지켜내어 평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검찰이 우선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검찰에 원하는 일, 즉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먼저 찾았습니다. ‘민생범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결론을 금세 찾았고, 국민들의 마음에 도사린 걱정거리를 살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손대는 것은 아닌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걱정 없이 살 수는 없는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방금 한 송금과 결제가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애써 벌어 투자한 주식이 휴짓조각 되는 것은 아닌지?”, “가족들이 음주차량에 다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고민 끝에, 성폭력·디지털성범죄, 스토킹, 혐오범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마약, 음주운전, 금융·증권범죄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지난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형사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쪼개고 나누고 분산하여 서로 갈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통섭과 융합의 시대에 그렇게 해서는 일이 되지 않고, 이는 시대정신이 아닙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도 “현재의 위기는 협업이 해답”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혼자서 일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여러 기관의 칸막이를 없애 함께 일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권범죄합수단, 가상자산범죄합수단, 보이스피싱합수단,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환경범죄합동수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합동수사단 태스크포스 외에도 국토부와 ‘전세사기’, 경찰과 ‘성폭력·디지털성범죄·스토킹 대응협의회’를 만들어 민생을 지켜주는 시너지 역할을 해냈습니다. 교복, 가구, 아이스크림과 같은 소비재부터 조달청 발주 철근, LH 발주 감리 담합과 같은 공공재까지 담합 불공정거래를 엄벌하고 서민의 물가를 잡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찰, 해경, 자치경찰, 금감원,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공정위, 국토부, 환경부, 병무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가정법률상담소에서 검찰과 어깨를 겯고 최선을 다해준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공안 분야에서 검찰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는 시선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라는 어려움에도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여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조의 취업비리와 건설현장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노·사 모두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제주 4·3, 납북귀환어부, 5·18 관련자의 직권재심과 명예회복을 차근차근 추진하였으며,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기소를 통해 공동체의 헌법질서를 지켜내고자 하였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사범에 대하여는 당적·진영·정파와 관계없이 수사하고 처분하여 법의 형평을 이뤄냈습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검찰의 주된 존재이유는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권력 쟁취를 위해 기본 규범과 규칙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곧이어 입법 과정이 흐트러지고, 검찰제도와 사법절차가 훼손되며, 법과 제도마저 권력투쟁의 도구로 전락하면 공적 신뢰와 함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에 심화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인하여, 오로지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자기 진영을 방어하는 데에만 매달리는 양 극단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하여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가치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펴 접근하여야 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관용과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전제가 사라진 시대에 이러한 노력은 설 땅을 찾기 매우 어렵고 근거 없는 비난과 매도에 시달리게 됩니다만, 그것이 검찰의 숙명이라고 여기며 견뎌내야 합니다.
검찰과 사법에 사회의 모든 문제를 몰아넣고 맡겨 오로지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고함치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에도 검찰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공격,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검사탄핵의 남발, 국가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눈과 귀, 팔과 다리(耳目之臣, 股肱之臣)의 역할을 하는 검찰을 아예 폐지한다는 마구잡이 입법 시도까지 계속되면서 명예와 자긍심만으로 버티는 검찰구성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력, 법령, 제도와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검찰구성원들의 희생과 인내만이 요구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법령과 제도 탓만 할 수 없는 것이 공직자의 처지입니다. ”군자(君子)는 의(義)에 민첩하고, 소인(小人)은 리(利)에 민첩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의(義)에 민첩하면, 시간이 걸려도 긴 안목으로 보면 저절로 리(利)가 따라올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아진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실력과 겸손을 갖춘 검찰구성원들의 저력을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믿음을 갖고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 갑시다. 세상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의 길이요, 하나는 혐오의 길입니다. 고통의 나락으로 이끄는 이 두 갈래 길을 떠나 그 가운데 길을 걸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늘어나고,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며, 모든 고통이 소멸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구성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4년 9월 13일
검찰총장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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