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국방 공약…“선택적 모병제 도입·병사 월급 200만원”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방 정책공약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특히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며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며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 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병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장병들에게는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하다”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현재의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는 등 장병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모든 장병의 근무시간 외 개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중 학업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취득학점 확대는 물론 학점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한다.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을 건설하겠다며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우선적으로 전력화하겠다”고 자신했다.

이어 “인공지능, 초연결, 초융합의 첨단기술에 투자해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가 되겠다”며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우리 국토의 땅 한 뼘, 섬 하나라도 다시는 외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며 “끝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겠다. 혁신 국방으로 강력한 안보 속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대한민국을 동북아 평화의 중심 축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