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브랜드 수수료) 수취현황과 공시실태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2016년 기준 20개 대기업집단소속 20개 회사가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연간 9314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수수료란 특정 기업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가 상호명 소유권을 가진 회사에게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LG의 상표권을 계열사가 이용할 경우, LG화학 등 계열사는 지주회사에 일정금액을 대가로 지급한다.
대기업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행 세법과 상표법상 정당한 행위다. 다만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총수일가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브랜드수수료 수취 현황을 공개해 시장에서 브랜드수수료율이 적정수준에서 책정되는지 판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 굵은 글씨는 지주회사 집단, 음영은 10조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 계열회사, 사용료 지급회사는 2014∼2016년까지 계열편입되었거나 계열제외된 업체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