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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북한 미사일이 올 들어 17번째 발사됐지만, 장관 주재의 대책회의가 공개적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외교부가 현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책회의에는 외교부 제1·2차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대변인, 해외안전관리기획관 , 아시아태평양국장, 북미국장,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 동북아시아국장, 유럽국장,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다자외교조정관 등이 민방위복을 입고 참석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오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평화,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이행’을 위해 외교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관련 실국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추가로 향후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3월 24일 북한의 ICBM 이후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과 공조를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란다”며 “북한이 이렇게 명백하게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상황에서 안보리가 더이상 단호한 대응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해 이사국들과 논의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표를 던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중국, 러시아는 지금까지 북한의 추가 제재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장관의 지시로 조현 주유엔 대사도 즉석에서 전화통화를 해 현재 유엔 안보리 동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이를 청취하고 “상황이 쉽지 않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다. 다만 이달 중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리 새 신규 결의안을 통해 물밑에서 미국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대책회의에 앞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와 각각 한미·한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를 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한일·한미일간 공조를 지속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