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군산·통영 등 위기지역 지자체와 추경안 국회통과 공동 대응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자체와의 소통을 위한 ‘범정부 추경대응 TF 2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직접 관련된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국회의 추경안 조속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의 지원을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대치상황이 벌어지면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울산동구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경제 및 고용위기 현장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전북 군산지역은 지난해 조선소 폐쇄에 이어 올해 한국GM이 자동차 공장폐쇄를 발표하면서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군산시 인구의 26%(7만명)가 생계위기에 놓여 민심 동요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남 통영도 조선소 인근의 아파트 매맷값이 최근 20～30% 하락하고, 제조업 종사자의 39%(약 1340명)가 일터를 떠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울산 동구의 경우도 식당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고, 작년말 기준으로 4년 전에 비해 8863명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의 실업자 및 자영업자 지원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추경에 반영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 등의 사업들이 시급히 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차관은 “지난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현재까지 추경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에서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 선제적·적극적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지자체의 추경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매주 국회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경 대응TF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