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2시15분 예정됐던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9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이는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김씨 변호인의 기일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말 기소된 김씨는 첫 재판 이틀 전에야 변호인을 선임했다. 김씨 변호인은 법무법인 덕우가 맡는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승형(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경찰 출신의 장병철(42·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 등이 선임계를 냈다.
김씨는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공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적인 정치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김씨가 기소된 직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소송서류를 김씨에게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에 실패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달 말 공판기일을 지정한 후 소송관련 서류에 피고인소환장을 추가해 송달했다.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의 상징적 인물인 김씨는 지난 10일 장호중 전 검사장 등의 사법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3년 원 전 원장 재판과 국회 청문회 출석 이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5년 만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차단막 설치로 방청객과 피고인석에선 김씨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는 가짜 사무실 설치 등 국정원의 조직적인 수사·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 재판에서의 증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정치 관여 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게시글을 지시를 받고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정원 정치공작은 18대 대선 8일 전인 2012년 12월11일 밤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김씨의 공작 장소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이 발각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공작 장소가 발각되자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라는 민주당·경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컴퓨터 전문요원이던 그는 35시간 동안 오피스텔 내부에서 머물려 정치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했던 컴퓨터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경찰의 엉터리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나섰고 국회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원 전 원장 재판,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종북세력 왜곡·선전·선동 대응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며 “정치개입 관련 윗선 지시는 없었다”는 거짓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심지어 정권 교체 후인 지난해 8월 진행된 ‘오늘의유머’ 운영자 이모씨 재판에 출석해서도 “상부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처벌을 피해오던 김씨는 국정원 차원의 대대적인 적폐청산 작업 이후인 지난 2월 마침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