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공익성 사업 줄줄이 삭감…“시청자 권리·지역공동체 위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익성 관련 사업비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삭감된 사실을 지적했다.

22일 김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금 사용 내역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시민 방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잇따라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청각장애인 방송 접근성 예산 전액 삭감

대표적으로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방송시스템 개발 사업은 2021년 15억5000만원, 2022년 19억원이 투입됐으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는 장애인의 방송 정보 접근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은 포용사회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역 공동체라디오 지원 중단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역시 2021년과 2022년 각각 2억원, 2023년에도 2억원이 편성됐으나, 2024년부터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공동체라디오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담아내는 핵심 미디어인데, 예산 삭감으로 마을 미디어 발전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는 지역공동체 문화 진흥이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시청자 참여 지원 예산 11.6% 감액

시청자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도 예산이 줄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15억2000만원에서 2022년과 2023년 각각 13억6800만원이 배정됐으며, 2024년에는 14억440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12억7600만원으로 다시 줄어들어 전년 대비 11.6% 삭감됐다. 김 의원은 “방송을 단순 소비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예산 삭감이며, 민주적 공론장의 주체인 시청자의 권리가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방송 제작자와 시청자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시대에 미디어 격차 해소와 시청자 권리 증진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공익적 사업 예산 삭감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정보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공동체 문화 진흥, 시청자 권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