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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율 “P2P 환골탈태할 것…금융위 샌드박스 필요”[일문일답]

최훈길 기자I 2022.06.16 11:52:47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규제완화 요청
“P2P 금융 사고, 부실 상품 있었지만”
“협회 설립 이후 준법경영, 환골탈태”
“기관투자 허용, 투자 한도 확대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 회장은 “준법경영 환골탈태로 과거의 P2P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투협 설립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의 영업 규제 완화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의 활성화, 지속성장,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 회장이 “조속한 영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온투협 회원사는 작년 3개사에서 현재 48개사로 16배 증가했다. 설립 후 회원사 전체 신규 대출 규모는 2조3300억원 규모로 늘었다. 대출 잔액도 1조4027억원에 달한다. 회원사 평균 대출 금리는 10.7% 중금리로 저축은행(13.3%), 여신전문금융사(13.9%) 평균대출 금리보다 낮다.

임 회장은 “협회가 설립되기 전에 일부 업체의 금융사고와 부실 상품 등으로 업권에 대한 시장 일부의 부정적 시각도 존재했다”며 “이후 관련 법 제정 및 협회 설립과 함께 여러 제도적인 안전장치 도입 등을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회원사들은 경영정보 공시 강화와 감독당국의 준법경영 모니터링 및 정기검사 실시 등으로 준법경영을 해왔다”며 “업계의 환골탈태 노력과 제도적 안정성에도 아직까지 영업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이 대부분 기존 금융사나 기관 투자자들이 온라인 투자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개별투자자 위주”라며 “가장 시급한 규제완화로 기존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법까지 개정하려면 시일이 걸린다”며 “(혁신 서비스에 몇년간 규제완화를 하는) 금융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 리스크에 대한 대책은.

△최근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많이 하는 업체 대표한테 물어봤다. 그는 대출 안정성에 대해 ‘최대 대출이 평가액의 70% 수준이다. 보수적인 대출을 하고 있다. 그 정도는 과거 경험에서 투자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했다. 온투업 회원사들이 무리한 대출을 안 하고 잘 대응하고 있다.

-협회가 회원사의 대출 잔액 및 연체율이 공시되지 않는 이유는.

△협회 차원의 회원사 개별 공시는 안 하고 있다. 금감원 통계 사이트에 일괄적으로 공시하려고 한다.

-업체별 개별 손실률을 금감원 웹사이트에 언제부터 올릴 계획인가.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한다. 회원사 논의를 했고 협회가 금감원과 접촉도 했다.

-P2P 금융과 온투업 용어가 혼재돼 있다. 협회 차원의 브랜딩 고민은.

△P2P는 기관투자자를 포함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여서, 온투업을 설명할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향후에 회원사들과 함께 적절한 브랜드를 만들 것이다.

-온투업계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오려면.

△몇 개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보다는 전체 업계가 1.5 금융이라는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기관투자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투자하고 싶은 곳,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투자사들이 있다. 하지만 기관투자는 업계 전체에서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풀어줘야 한다.

-금융위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나.

△몇 개월째 요청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온투협회가 금융위 인가를 받았나.

△금융위 인가를 받았다. 피플펀드, 렌딧, 8퍼센트 등이 온투협 임원사로 들어가 있다.

-온투업 대출 수요 시장을 얼마로 보고 있나.

△구체적인 내용은 산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온투업 수익 기반이 취약하다. 흑자를 제대로 내고 있는 업체가 작년의 경우 5개 정도뿐이다. 대형사들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대형사들의 지분 투자를 받거나 투자금 유치를 받으면 사람을 뽑고, 시설을 늘린다.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수익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대규모 기관투자가 절실하다. 기관투자 자금을 받는 업체들은 대형업체들이다. 중소 온투업체들에게는 개인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이같은 수익 기반이 확충돼야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 지금은 생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큰 화두다.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법 개정 필요한 부분, 시행령 개정 필요한 부분.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법을 바꿔서 하면 좋지만 시일이 걸린다. 따라서 금융위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줬으면 한다. 투자 한도 확대는 규정을 바꾸면 된다.

-사모펀드는 1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는데 온투업은 3000만원이다. 얼마까지 온투업 투자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보나.

△금융위 등 감독당국은 지금 한도에서도 소진률이 많지 않다고 한다. 지금 한도도 못 채운다는 게 감독당국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우리는 닭(한도 충족)이 먼저냐, 달걀(한도 확대)이 먼저냐는 시각 차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확보다. 준법경영을 통해서 과거와 다른 것을 보이겠다. 계속 준법경영을 해서 환골탈태 하겠다. 이를 통해 과거의 P2P가 아니라는 것이 감독당국과 투자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할 것이다.

-시중은행의 연이은 횡령 문제가 있다. 회원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있나
.

△금감원과 대표자를 상대로 한 준법경영 관련 화상회의를 했다. 감독당국이 내부 통제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회원사별 내부 통제 관련 점검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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