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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거래 논란 이후 여야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진신고와 함께 권익위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다. 이번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윤리위에 없다고 신고를 한 의원들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남국 의원을 출석시키고 최후 소명을 들으며 징계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르면 다음주 위원회 표결을 통해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민주당은 최근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에 대한 다양한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조만간 당 지도부가 나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차적 논의가 진행된 거고 다양한 경로로 의견 수렴이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내에서) 너무 길게 지속되는 것보다는 빠르게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조속히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혁신위 제안은 지난 6월23일 ‘1호 혁신안’으로 발표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 지난달 21일 2호 혁신안으로 발표한 ‘꼼수 탈당 방지’와 ‘기명투표 전환’, 지난 10일 최종 발표한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와 ‘총선 공천룰 변경’안 등이다.
이날 민주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다양한 협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군사 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면서 “한일간 군사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윤 대통령과 정부가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국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동해의 일본해 표기 방침을 굳힌 것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야스쿠니 참배조차 다 접어주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부담 없이 일본 손을 들어주는 상징”이라며 “3국 정상회담이 한일 공통가치라는 허상 위에 미국과 일본의 국가 전략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희석시키는 말석 외교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