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늘리는 격…전통시장 사라질 것”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멈춰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새벽배송 허용이 전통 시장을 방문할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나타냈다. 또한 ‘노사정’ 틀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노사소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배제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통해 새벽배송 확대에 대한 강경 반대 입장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노진환 기자)

송 회장은 2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새벽 배송 허용은 대형 마트들에게 영업시간을 새벽까지 늘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그만큼 전통 시장을 찾을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들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의식은 실제 언론들에 보도된 것 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는 특정 플랫폼 중심이지만 동네 곳곳에 있는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을 하게 되면 영향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그때는 정말 버티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최근 소상공인들은 1500명 이상이 참여한 집단 시위를 통해 ‘보완’이 아닌 ‘논의 중단’을 요구했고 여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제 정책 논의도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향후에도 계속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정책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논의도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실제 전체 기업 805만여개 가운데 소상공인은 765만6718개로 95.1%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 역시 1074만812명으로 전체의 45.9%에 달한다. 송 회장은 “경제 6단체에는 중소·중견기업까지 포함돼 있지만 소상공인은 빠져 있다”며 “이 95%의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다”고 했다.

송 회장은 현재 잘못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노사소정’ 협의체로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노사정 구조에는 소상공인이 빠져 있다”며 “소상공인은 업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 성격도 갖는 만큼 이제는 ‘노사소정’으로 논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지난 1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석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 같이 건의했다.

법·제도적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송 회장은 “플랫폼 업체는 창고업 기반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는 점포로서 규제를 받는다”며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위해 야간 영업제한 시간에 매장을 ‘창고’로 활용한다면 도심 한복판의 ‘점포’을 ‘창고’로 전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축법 상 대형마트는 점포로 인허가를 받아 이를 추가 용도변경 인허가나 분담금 없이 ‘도심형 물류센터’로 사용할 경우 특혜라는 것이다.

소상공인 경영 여건은 해를 지날수록 악화 추세다. 기업체당 부채액은 1억9500만원에 달한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여러 법안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소상공인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통 경쟁까지 확대되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안 돼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같은 입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