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플랫폼·반도체·지재권 분야 불공정행위 상당수 조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경쟁당국의 디지털 전략’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공정위의 성과와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ICT 특별전담팀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상당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비중 확대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억제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계획도 소개한다.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며, ICN 홈페이지에 접속해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다.

한편 ICN은 경쟁법 분야 세계 각국의 정책, 법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로, 129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