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외교부에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조현 주유엔 대사(화상참여) 등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 “통일부는 이 사건 관련해 반쯤 ‘왕따’를 당했고 외교부는 거의 100%, 90% ‘왕따’를 당했다”며 “유사 사건 중 과거 (금강산 관광)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당시에는 통일부·외교부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일했는데 (이번에는) 왜 그랬는지 살펴보고 외교부는 대한민국 국제사회의 창구인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사실을 정부가 인지한 시점은 2020년 9월 22일이다. 그 다음날인 23일 새벽 1시 30분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는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격된 상황에서 남북 평화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이 연설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당시에도 공방이 오갔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2020년 9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베트남 출장으로 재택근무를 하느라 2차례 관계 장관에 불참했다”며 23일 낮,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연설 영상은 코로나19에 따른 화상회의 형식으로 유엔 총회가 개최되며 사전 촬영돼 나흘 전 제출된 것이라 교체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신원식 의원 역시 “살아계실 때까지는 통일부의 역할이 컸다면 불행한 일 벌어지고 나서는 국제사회에 우선하는 외교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활동했어야 했다”며 “무능하고 전문성 없는 누군가가 컨트롤타워를 매우 엉성하게 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문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 무능하고 잘못된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를 밝혀서 이런 사건이 발발하지 않도록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미번 만남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얻는 교훈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안병길 의원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정기총회 녹화연설문 중 일부”라며 “이런 영상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위장평화쇼를 계속했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보낸 서한에 대한 외교부 회신도 문제삼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 6조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고 유족들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거짓말도 했다”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오늘 외교부에서 있는 그대로 자료를 주고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