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의사수, 수도권比 20%↓…의대 지역선발 대폭 상향필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도 뚜렷해 인구 10만명당 비수도권의 의사수가 수도권 대비 20%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병상대비 의사·간호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자료 = 통계청)

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은 15일 서울대 삼익홀에서 열린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건강보험통계 등을 분석한 박 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수도권의 의사수는 211.5명으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은 이보다 20% 적은 169.1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11~2020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도 수도권이 2.4%로 비수도권(1.9%) 대비 0.5%포인트 높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이 차이를 보인 것은 300병 이상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수였다.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도권 의사수는 인구 10만명당 301.4명이었으나, 비수도권은 이보다 47.3%나 적은 158.9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간호사수 격차도 의사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교해도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백병상당 의사수가 가장 적었고, 간호사수 역시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박 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지역의료 투자 확대 △수도권 병상 관리 등을 제언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하고, 의대정원 증원분은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유경원 상명대 교수)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인식(권현지 서울대 교수)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하상응 서강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사회동향포럼은 작년 12월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공개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다. 최연옥 통계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격차와 편견의 양상을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