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칼' 박준규, '동방신기' 박유천…세금 체납 딱 걸렸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쌍칼’ 역으로 알려진 배우 박준규씨가 3억원 대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국세청 체납자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전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멤버로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했던 박유천씨도 양도소득세 등 4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 체납자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배우 박준규씨(사진 = 뉴시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이들이 대상이다.

배우 박준규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3억3400만원 상당)을 체납했다가 명단이 공개됐다. 납부기한(2017년 2월)을 6년 이상 초과한 상태다. 박씨는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소명기회 및 납부 독려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체납자 공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한 전 아이돌그룹 멤버 박유천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4억900만원)을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체납 중이다. 박씨는 2019년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1313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었고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원을 체납한 이학균씨이며,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및 1조 8750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3일 오전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국세청은 이날 조세포탈범 31명 및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도 공개했다. 공개대상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허준’을 포함해 ‘아이리스’, ‘옥중화’, ‘종합병원’, ‘상도’, ‘올인’, ‘주몽’ 등 대형 드라마 작가인 최완규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허위 비용으로 신고한 혐의(조세포탈)로 유죄가 확정,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공개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최씨가 포탈한 세액은 11억63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최씨는 2019년에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해 13억9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명단 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명단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