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돈보다 생명 먼저"…공공의료 공약 발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의료 확충 관련 `병원-인력-시스템`의 변화와 `전국민 주치의제` 등 대책이 핵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인 경기 고양자인메디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공의료 확충` 공약 발표를 열고 “국가 제일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하나도 없다”며 “공공병상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대다수 공공병원은 30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에, 공공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감염병 창궐을 국가 재난으로 상정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할 수 있다`는 막연한 표어보다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아프면 치료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 4대 공약을 제시했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이 후보는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1곳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 중증질환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 신·증축과 함께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건소를 확충해 방역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현재 추진 중인 중앙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확충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선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신설과 의대 신설을 약속했다. 또한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공공-민단 파트너십도 공공의료와 의료불평등 해소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건강을 챙겨줄 주치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강문제를 우선 상의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적으로 노인·장애인·아동 등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부터 `전국민 주치의제`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전국민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공평한 나라를 만드는 기본이자 공정한 나라의 척도”라며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앞에 두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