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무너진 시설물 15건 中 12건은 '안전' 평가 받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올해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발생한 시설물 15건 중 12건이 시설공단의 위험도 평가에서 안전하다(A, B)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시설물 사고 18건 중 15건이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했다. 이가운데 12건이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에서 A, B 등급을 받은 시설이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의원실)

시설물 평가기준은 A~E 등급으로 나누는데, A 등급(우수)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고, B등급(양호)는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대형시설물인 1종, 2종 시설물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올해의 경우 대형시설 8건도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해 유실 및 붕괴가 일어나면서, 안전관리 평가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한 상황이다. 이는 향후 이상기후가 지속될 경우 우수한 안전평가를 받은 대형시설물의 경우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진성준 의원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빈도와 강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설물에 대한 현재의 안전점검 기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불확실해진 상황”이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후변화를 감안핸 안전평가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교량의 안전점검 평가는 하천의 수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집중호우 등으로 유량이 많아지고, 유속도 빨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을 새로운 평가 항목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안전점검(수리시설물)의 평가항목 보완과 제3종 시설물의 점검수준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