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가상자산·사이버사기 대응 논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T)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와 관련해 논의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5개 기관은 9~13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34기 5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진화하는 사이버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혁신 수단 활용을 강조한 ‘사이버 사기 범죄(CEF) 신규 보고서’와 미신고 역외가상자산사업자(Offshore VASPs)의 위험성, 스테이블코인 및 개인 간 거래 관련 ‘가상자산 프로젝트 보고서’ 등이 채택됐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사기범들의 디지털 기술 악용에 대응해 각국이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 확산금융장비(CPF) 체계 전반에서 혁신적 대응 수단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위험인식 제고, 실제소유자 확인, 가상자산 규제 편입, 자산회수 강화 등 FATF 기준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은 최근 동남아 일대에서 기승 중인 범죄 단지의 조직적인 사이버 스캠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보고서 채택을 환영했다.

FATF는 범죄자들이 규제·감독 공백 악용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 미신고 역외가상자산사업자 위험성 보고서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개인간 거래에 따른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보고서도 채택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개인간 거래에 관한 타겟 보고서는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방식, 관련 AML 규제 도입 현황을 담고 있는 바, 향후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한국 금융연구원에서도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결함이 있을 경우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이란, 북한, 미얀마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0개국에서 쿠웨이트와 파푸아뉴기니가 신규로 명단에 올랐다.

이번 총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은 엘리사 마드라조 의장과의 면담에서 FATF 부산 트레인(TRAIN, FATF의 교육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장기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수검한 호헌신 싱가포르 금융당국 대표를 만나 싱가포르의 평가 대응과정에 대해 듣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과 호헌신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으며 호헌신 대표는 특히 한국 정부가 동남아 역내 국가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코리아 데스크 운영 등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사항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원장은 크리스 블랙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 사무국장과도 만나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초회는 영국의 자일스 톰슨을 신임 의장으로 선정했다. 차기 총회는 2026년 6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다음 총회에도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