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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과 제주 지난해 6~11월 평균 반환율은 60.8%를 기록했다.
제도 시행 후 반환율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세종의 경우 직전 6개월(2022년 12월과 2023년 5월) 반환율은 34%에서 42%로, 제주는 23.7%에서 63.4%로 크게 늘었다. 평균적으로는 26.7%에서 60.8%로 올랐다.
월별로 보면 제도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것이 더 쉽게 확인된다. 시행 첫 달인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17.8%, 9.6%에 불과했으나 시행 1년 후인 2023년 12월엔 각각 41.9%, 78.1%까지 높아졌다. 두 지역의 합산 회수율은 사업 기간 최대 73.9%에 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시범실시 1년을 맞아 작성한 것으로, 환경부는 이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행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세종과 제주에서만 1년 간 시범실시하기로 변경했다. 애초 2023년 12월로 예정됐던 전국 시행은 시행 한 달 전 무기한 보류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법으로 정한 시행일을 무시하고, 관련 연구결과까지 감추는 환경부의 작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윤석열 정부는 위법행정을 중단하고 즉각 전국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