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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한 전국 10개소 이음센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분쟁조정협의회를 단 한 차례 여는데 그쳤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음센터의 특고 플랫폼 등 노무제공자 분쟁예방지원단 2025년 사업 예산으로 2억 3500만원을 편성해 각 센터별 10회씩 총 100회의 분쟁조정협의회 개최를 계획한 바 있다. 실제 회의 개최율이 겨우 1%에 불과한 것이다.
분쟁조정 전 상담 실적 역시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센터별 60회씩 총 600회의 상담을 예상했으나, 같은 기간 전 지역 이음센터에서 상담은 총 36회만 진행됐다. 계획 대비 6%에 불과한 수치다.
이로 인해 예산 집행률은 10월 현재 13.7%에 그쳤다. 조정위원 수당 및 운영비 8500만원 중 3000만원, 화해 성공 시 지급하는 수당 1억 5000만원 중 220만원만을 집행해 현재까지 총 3220만원을 집행했다. 결국 정부도 사업 부실을 사실상 인정해 26년 예산안에서는 분쟁예방지원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이음센터를 기존 6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확대했다. 미조직 노동자 및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사업 규모만 늘렸을 뿐 준비를 전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신규 사업이라 홍보가 부족했고, 노동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는 등 절차적 한계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에 대해 ”근로자이음센터는 윤석열 정부가 노란봉투법 대응 목적으로 ‘노동약자’ 지원을 내세워 만든 사업으로 기존 민간노동센터와 역할이 중복되고, 저조한 실적에서 볼 수 있듯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여주기식 사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미 상담과 고충처리 역할을 충실히 해온 민간노동센터 지원 예산을 다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