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10명 밑으로…'고용 없는 성장' 가속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가 17% 가량 성장했음에도 전체 취업자 수는 1% 넘게 감소했다.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때 유발할 수 있는 취업 인원이 10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계화 등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이 발달하면서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취업유발 인원이 크게 감소했다.

◇ 17% 경제성장에도 총취업자수 줄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고용표’에 따르면 2020년 총 취업자 수는 2444만명으로 2015년(2483만명) 대비 1.6%, 39만명 감소했다. 이 기간 총수요액(총공급액)이 17.1% 증가했는 데도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고용표는 1년간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나타낸 산업연관표의 부속표로 5년마다 재작성된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는 ‘전업환산기준’으로 노동량을 추계해 취업자를 구분했다. 이번에는 전업환산기준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하향 조정하고 사회복무요원 등 군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통계 개편으로 2015년까지만 데이터가 나와 있다.

취업형태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비중이 2015년 73.6%에서 2020년 74.4%로 0.8%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51.9%에서 58.2%로 6.3%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이지,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16.2%로 5.5%포인트나 감소했다.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도 25.6%로 0.8%포인트 줄었다.

성별로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이 61.0%, 여성이 39.0%로 5년 전과 같았지만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만 보면 여성의 비중이 17.8%에서 21.7%로 높아지고 남성 비중도 34.1%에서 36.5%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71.1%는 서비스업에 종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이 6.3%에서 7.5%로 늘어난 반면 온라인 소비 활성화에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비중은 14.2%에서 12.9%로 감소했다. 여성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에서 취업 비중이 각각 81.5%, 63.6%로 높았다.

출처:한국은행

다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7.9%로 미국(9.8%), 영국(7.7%)보다 높았고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17.2%)과 유사했다. 서비스업 비중은 67%로 미국(79.7%), 영국(83.2%)보다 낮았다. 여성의 취업자 수 비중도 42.8%로 미국(46.8%), 영국(47.7%)보다 낮았다. 자영업 및 무급종사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24.4%에 달해 미국(6.2%), 영국(14.5%)보다 높았다. 이 수치는 국가별 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 한은이 이날 발표한 수치와는 다르다.

◇ 서비스업 취업유발계수 3.5명 급락, 온라인 유통 영향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취업유발계수’는 9.7명으로 뚝 떨어졌다. 2015년(11.7명)에 비해 2명이 하락했다.

서비스 취업유발계수는 15명에서 11.5명으로 3.5명이나 급락했다. 공산품이 7.3명에서 6.3명으로 1명 하락한 것에 비해서도 더 크게 줄어든 것이다. 도소매 및 운송 서비스업이 13.4명으로 4.4명이나 하락했다. 사람 손이 덜 가는 온라인 유통업 발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도 18.4명으로 5.2명이나 줄었다.

취업유발계수에서 임금근로자만 발라낸 ‘고용유발계수’도 7.2명으로 1.4명 하락했다. 서비스업이 8.6명, 공산품이 4.7명으로 각각 2.5명, 0.8명 하락했다.

최종수요를 소비, 투자, 수출로 나눌 경우에도 취업유발계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소비는 11.7명으로 2.9명이나 위축됐고 투자는 9.1명으로 2.5명, 수출은 6.6명으로 1.3명 감소했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를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 수요의 각 항목별로 비중으로 살펴보면 각각 59.4%, 21.2%, 19.4% 순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대외 거래가 위축되면서 수출 비중이 22.9%에서 3.5%포인트 감소했다.

취업유발계수 중 ‘직접 취업’만 발라낸 ‘취업계수’는 산출액 10억원당 5.4명으로 1.1명 감소했다. 서비스업 취업계수는 7.7명으로 2.5명 줄었다. 공산품은 2명으로 0.4명 감소했다. 반면 노동 인력이 필요한 농림수산품은 20.8명으로 0.5명 상승했다. 취업계수는 생산설비가 자동화될수록 하락하는데 이는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취업계수 중 임금근로자만 추려서 본 ‘고용계수’는 4명으로 0.8명 감소했다. 서비스업이 5.8명, 공산품이 1.8명으로 각각 1.8명, 0.3명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