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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SK C&C IDC 화재로 장애를 겪었던 카카오와 네이버는 빠지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플랫폼스(구 페이스북),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당근마켓, 아마존 AWS, GS네오텍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다행스럽게 오늘자로 중단된 서비스가 정상화됐지만, 정상화까지 근 일주일 정도 소요됐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각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화 운영·관리 현황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각 사업자들은 서버 분산화·다중화를 통해 장애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재난훈련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과 같이 대규모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클라우드를 활용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을 통해 전송하는 사업자, 타 데이터센터를 임대해 사용하는 사업자 등 사업자마다 서비스 운영방식이 달라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오늘 온 사업자들은 대규모 사업자도 있고 소규모 사업자도 있는데 재난관리체계로 편입되면서 규제가 커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며 “(우리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 중요한 사업자에 한한 검토니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창림 통신정책관과 김준모 네트워크정책실 통신경쟁정책과 과장과의 일문일답.
- 오늘 과기정통부 발표 내용 중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신설에 대한 내용이 있다.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해 나갈 예정인가.
△김준모 과장 =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내용. 디지털 위기에 효과적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정해질 것이다.
- 부가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 체계에 포함되면 현행 =법에서 통신사(ISP)와 같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받게 되는가.
△정창림 통신정책관(이하 정)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돼서 다양한 조치 취해지고 있다. 부기통신사업자는 그런 체계에 편입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국내 사업과 밀접한 부가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 체계 속에서 대응하는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 오늘 온 사업자들이 제도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술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는 합동 훈련을 하는 등 제도적 개선하는 데 있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 있다고 한 것인가.
△정 =오늘 온 사업자들은 대규모 사업자도 있고 소규모 사업자도 있는데 재난관리체계로 편입되면서 규제가 커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다.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국내 사업자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자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으니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 카카오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논의가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중화 조치와 재난 훈련을 통해 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가.
△네이버, 카카오는 장애 발생 이후에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에 참여해서 점검·논의해왔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지 않았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계속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점검해서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할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다양한 사업자가 왔다.
어떤 사업자는 CDN을 활용하고 어떤 사업자는 이용자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지는 않다. 오늘은 첫 모임인 만큼, 각 사업자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들은 것이다.
- 차관께서 오늘 해외 사업자들의 선진적인 노하우를 공유받고 싶다 하셨는데 해외는 무엇이 달랐나.
△정 =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다. 수시로 모의 훈련 통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주였다.
- 오늘 SK C&C 경찰 압수수색이 있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서도 SK C&C는 면밀한 조사, 카카오는 적정성 검토라고 표현했다.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
△정 = 뉘앙스가 다르지 않다. SK C&C에 대해서도 데이터센터 관리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점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카카오 장애 사태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원인분석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난방지 대책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 국내 사업자들의 재난 방지 대책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평가하시나.
△정 = 재난 장애 대비해서 체계 갖추고 테스트 해보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났을 때도 대응하고 있는지는 자세하게 따져봐야 한다.
- 부가통신 사업자, IDC에 대한 규제 성격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발의돼 있고 과기정통부에서도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 등을 생각하고 있다. 규제에 대한 법안 너무 많아 이중삼중 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 = 앞으로 검토해서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겠다.
- 이중 가장 상위법은 무엇이라고 봐야 하나.
△정 = 재난 재해에 대비되는 사고였기 때문에 방송통신재난 관리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 당정협의에서 서버 이중화 의무화를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한 부가통신사업자 측의 의견은 어땠나.
△정 =사업자마다 서버를 이중화하고 다중화하는 노력을 이미 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