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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천동지할 사안” 국정조사·특검 추진 vs 與 “북풍공작” 반격 속 진화 안간힘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총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의혹 긴급 대책회의에서 “북한 원전 지원은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사안인 만큼 누구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즉각 밝혀주길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특히 “북한 원전추진 문건을 감사 하루 전 심야에 몰래 무단파기한 이유 과연 뭔지 밝혀야 한다”면서 “진실을 안 밝히면 국회차원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한 손에 핵무기를 잔뜩 움켜쥔 김정은의 다른 손에 플루토늄을 양산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쥐어 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거둘었다. 아울러 나경원·오세훈·안철수 등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도 대북 원전지원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의혹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야권의 고강도 의혹 제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철 북풍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선거철마다 피어오르는 색깔론과 북풍 공작정치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1야당의 우스꽝스러운 공작정치는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원도 논란의 기폭제가 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문건에 대해 “백번 양보해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전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을 이리 왜곡할 수 있다니, 기가 찰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은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530개 파일을 삭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는데, 이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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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아이디어 차원 내부자료”…통일부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원전 내용 없었다”
산업부와 통일부는 대북 원전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정부 정책으로 추진한 적이 없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해당 문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고 해명했다.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자료라는 것이다. 신희동 대변인은 “문서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이날 입장문에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