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기간 환수된 금액은 63억 4100만원에 그쳤다.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중 30%인 26억 8500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미환수율이 51.1% 달하며 올해도 8월 기준 41.4%에 이른다.
유형별 적발 현황을 보면 △물품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총 38건, 피해액 40억 6400만원(45%) △연구비 무단인출 총 4건, 피해액 3억 5500만원(3.9%)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 총 25건, 피해액 16억 3300만원(18%)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총 45건, 피해액 29억 7400 만원 (32.9%) 등으로 확인됐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이 국민 혈세임에도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며 “중기부가 불법사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불법 사용액이 전부 회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