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이번주 재표결…野 "부결돼도 밑져야 본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이번 대회 선수단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르면 이번주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이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에 기댄 야권은 여당 내 반란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조만간 재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4일까지 가능한 만큼 시한 만료 전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안들이 국회로 다시 이송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금요일인 4일, 토요일인 5일 등 주중이나 주말 여부에 상관없이 이송 하루 뒤 본회의 일정을 잡아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도 긍정적이다. 그는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이번 달 10일인 만큼, 이를 고려해 주말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처럼 민주당이 재표결을 서두르는 것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검찰의 봐주기 의혹’으로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중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선 전주(錢主) 손모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또 다른 전주인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수자인 김 여사에겐 불기소,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겐 기소 권고라는 정반대 결론을 낸 것도 논란이다.

야5당 의원들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의요구권 의결을 강력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검찰이 이들 사건에서 모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애초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여권의 주장인데, 국민들은 애초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을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특검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재표결에서 반란표가 나올지가 관심거리다. 재표결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알 수 없다. 재표결에서 가결이 되려면 최소 8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압박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와중에 특검법 부결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여당이 온전히 지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향후 추가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압박을 지속할 방침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윤석열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둑에 커다란 구멍이 났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김 여사를 버리자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권은 이에 맞서 내부 표단속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들을 불러 국정감사 격려 만찬을 진행하는 것. 이 자리에선 쌍특검 재표결과 관련한 대응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