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기본권 온전히 보호"(상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수사권 조정안 관련 대응 계획을 묻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이어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면서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 권력이 비대화 된다’는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권 조정안 관련 검찰 측 입장을)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이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대상으로 지정하자 문 총장은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 1일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4일 조기 귀국하면서는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하고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휴 기간 별다른 일정 없이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문 총장은 이날 출근 뒤 대검찰청 고위간부 회의를 소집해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