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속도내야”…오늘 민주당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여당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블록체인 위 금융의 미래-글로벌 온체인 금융 전환과 한국의 선택’ 주제로 정책토론회(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단계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전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참조 이데일리 9월22일자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11월 논의 전까지 정부안 제출”(종합)>)

관련해 28일 토론회는 이강일 의원 개회사,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축사, 서병윤 스테이블코인협의회 협의회장(DSRV 대표) 환영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조셉 샬롬 샤프링크(Sharplink) 대표가 ‘제도가 열리자 자본이 움직였다: 미국 제도권 금융의 온체인 전환’ 을,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바인 솔라나 정책 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대표가 ‘글로벌 금융의 온체인 전환: 무엇이 바뀌고 있으며,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황헌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서병윤 협의회장, 이태오 한화투자증권 과장, 김완성 코스콤 부서장이 참석해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주최측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환경이 온체인 금융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 전략과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글로벌 온체인 금융 전환기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민병덕·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