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수입 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국세감면율)은 16.3%에 달한다.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한 값인 법정 한도 14.0%를 2.3%포인트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감면액이 증가한 주요 이유로 기재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을 꼽았다. 대기업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영향으로 2조2000억원, 자녀장려금 확대로 5000억원의 국세 감면액이 발생한다.
개인이 59.6%, 법인이 39.7% 수혜를 받는다. 개인에 대한 국세 감면 비중은 중·저소득층이 66.6%, 고소득층이 33.4%였다. 올해는 국세 감면 귀착 비중이 중·저소득층이 66.0%, 고소득층이 34.0%였는데 고소득층의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법인의 경우 대기업의 귀착 비중이 R&D·투자세액공제 증가로 올해 16.9%(4조3727억원)에서 내년 21.6%(6조6005억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감면의 대기업 귀착 비중은 지난해(16.5%)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17.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중견기업의 국세 감면액 귀착 비중은 올해 3.8%에서 4.8%로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국세감면율 전망치 상승은 국세수입총액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며 “내년 감면율 실적치는 국세수입총액과 기업의 투자 실적에 따라 전망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