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장관 “미래산업 사전규제 최소..시장 자율성 보장”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 미래산업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사업가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국토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래 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 미래산업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는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 벤처를 비롯한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장관은 이날 청년 벤처 기업가 12명과 만나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모바일과 IT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행태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청년창업·혁신·신산업 발굴 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행정 속도와 사회혁신 속도 차이를 줄여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