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북 이후 北·中 더 밀착…韓, 대북 제재 완화 등 정책 마련해야"[인터뷰]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북한과 중국이 지난 11일 우호 협력 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교류 본격화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 경제도 자립을 도모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단 관측이다.

리후난 전 옌볜과기대 교수.

동북아 정세 분석 전문가인 리후난 전 옌볜과기대 교수(전 동북아연구소장)는 이데일리와 이터뷰에서 “시 주석이 평양을 다녀온 후 양국 교류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라면서 “앞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나라는 결국 중국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지속적이자 안정적 관계 개선을 위한 장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고 무기를 판매하면서 막대한 경제 이익을 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2023년 여름부터 작년 말까지 100억달러(약 15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리 교수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천연가스가 많이 들어오면서 공장이 돌아가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니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권에서 시장을 만들고 독립적 장사를 허용하는 등 개방 정책을 펼치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을 괴롭히던 식량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리 교수는 “한국의 스마트농업과 같은 방식으로 식량 자립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북한 경제를 조명하면서 신의주 지역에 대규모 온실·가축 농장 프로젝트로 북한 식생활이 풍요로워졌다고 보도했다. 실제 최근 방문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지역엔 대규모의 농업 시설(비닐하우스)이 운영되고 있었다.

북한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교류는 필수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회담에서 “양당 각급·분야의 우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외교·법집행·군대 등 분야 교류 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국가와 국가 교류를 넘어 당과 당의 우호적 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앞으로 북·중이 동맹 이상 결집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리 교수의 분석이다.

시 주석이 또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을 언급해 양국 경제협력과 교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리 교수는 “(접경 지역을) 개방으로 무역이 자유로워지고 인적 교류도 가능해졌다”면서 “기업과 중국 지방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으며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중 협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논의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을지 리 교수는 신중하게 봤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만큼 한국과 대화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리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국가 관계를 설정한 다음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미국도 중국과 (한반도) 핵 문제나 평화 협정을 논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한국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북·중이 밀착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도 조정할 필요가 있단 판단이다. 리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1월 중국을 다녀가긴 했으나 이후 미국·일본과 접점을 확대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도 이러한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적 논의를 위해선 당장 북한을 자극하거나 적극적인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봤다.

리 교수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한반도 문제도 미·중이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거기에 자꾸 참여하는 것도 결국 좋은 현상은 아닐 수 있다. 당분간은 자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대북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리 교수는 “앞으로 어떻게 북한과 공존하겠는가 하는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국내 정치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현실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정책은 북·중 경제협력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재 해결 등의 방안이다. 북·중 교류가 본격화하면 두만강 같은 접경지 개발도 속도를 낼 텐데 현재 북한과 러시아 등이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상황에선 오히려 음성적인 군사적 협력이 될 수 있단 판단이다.

이에 한국이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에 힘씀으로써 북한 경제 회복을 돕는 것이 결국 한반도 평화 논의에도 참여하는 방법이란 해석이다.

리 교수는 “지금 북한은 ‘공장을 지어주겠다’ 같은 제안은 거의 필요 없을 것”이라면서 “제재를 해제하도록 도움을 주면서 중국측에도 남·북 대화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