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이사회 역할 강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지주ㆍ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했다.

이번 모범관행은 국내은행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대체로 은행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형식적 준수에 치중하여 업계 자율 모범 관행(best practices)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하고, 은행별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조직 규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옵션)을 마련했다.

테마별로 살펴보면 사외이사 지원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에 이사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의 인력을 확충하고 회의자료도 최소 7일 전 송부키로 했다.

또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와 관련해 상시후보군 관리ㆍ육성부터 최종 후임자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계획 마련ㆍ운영키로 했다.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면밀한 평가를 위해 경영승계절차를 조기 개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평가·검증 방식을 다양화한다.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군의 추천경로를 다양화하고 적정 임기정책을 마련해 사외이사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 등 자격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하는 등 환류기능을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관행은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모범사례를 종합하고, 은행권ㆍ외부전문가와의 심층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내은행 지배구조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