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조작기소 특검법, 李 사법 시한폭탄 제거 위한 법"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시한폭탄 제거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어도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를 통해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과 공동 주최한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탈옥법”,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특별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 내용을 보면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법”이라며 법안의 명칭과 실제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소청 검사 20명을 파견해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파견검사를 통해 공소취소가 이뤄질 법적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임명 방식도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위반 사건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이 특별검사 임명을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마디로 권력의 사유화”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이탈’이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사유를 가지고 공소기각할 수 있다”며 “공소기각으로 가는 유도장치까지 만들어놨다”고 주장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전혀 예상을 못 했다”며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시스템의 변혁을 가져왔는데 이에 맞는 전문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과 법무법인 근무 등을 함께한 인연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인사가 전문성보다 친소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결국에는 ‘공소취소부 장관’으로 발탁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보수 통합론에 대해서는 “2028년 총선승리, 다음 대선 정권창출을 위해서는 뭉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BTS(밴드 투게더 스트롱거) 연대’를 거론하며 “오동석장(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 다 연대를 하자”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통합에 나서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정치적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신당은 아니다”라며 “뜻을 같이하는 분들끼리 플랫폼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