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염색도 자율' 서울교육청, 학생 두발 자유화 논란(종합)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과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중·고 학생들의 두발 길이 뿐아니라 염색이나 파마 등 두발 상태까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두발의 자유화가 자기 결정권 영역으로 학생 인권과 연계된다는 입장이나 현장에선 학생 지도 등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고교생 두발규제를 폐지하는 ‘두발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아침이 설레는 학교 만들기의 연장선으로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자 한다”며 “학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발 자유화는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돼 있다”며 “두발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 영역에 해당하며, 기본적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두발 길이를 자유화한 학교가 서울 전체 중·고교의 84.3%다.

조 교육감은 “두발 길이는 완전하게 학생 자율로 맡겨야 한다”며 “바로 학생생활규정(학교 규칙)의 개정사항에 넣어달라”고 단위학교에 요구했다.

염색이나 파마 등 두발 상태에 대해서도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달라”며 “두발 상태에 대해서도 완전히 자율로 학생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 98% “학생 생활 지도 더욱 어려워” 지적

교사들은 학생 생활 지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 자율로 결정해야 하는 학칙을 서울시교육감이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서 오히려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전국 유초중등교사와 대학교수 등 총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8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를 보면 학교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학생 포상이나 두발·복장 등 용모 등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을 생활 지도할 수 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학칙과 그에 근거해 시행하는 교원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교육감이 권유하는 상황”이라며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면 지금처럼 학교에서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해 지도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감이 나서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선언할 경우 단위 학교에선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 두발을 자율로 결정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학교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 교육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교에서 두발 길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변화를 수용했다고 봤다”며 “서울 학교에선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교육감이 의제를 학교에 던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편안한 교복+두발자유화’ 학교 공론화

조 교육감 역시 두발 자율화를 진행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거셀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 실행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최소한 학교가 자율적으로 염색이나 파마에 대해 규제를 하더라도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토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두발 자유화 선언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학기까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년 2학기부터는 학생 ‘두발 길이’는 완전히 자율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발자유화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학생의 의견은 50%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최소한 학생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학생 스스로 두발에 대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학생 의견은 50% 이상은 방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 방법이 투표가 될지 등 구체적인 공론화 시나리오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정책 역시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편안한 교복’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앞서 교육청은 김종욱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외부위원 5명과 학생·학부모·교원위원 8명으로 구성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오는 11월 이후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300명 규모 시민참여단이 토론을 벌여 ‘편안한 교복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상반기에는 ‘편안한 교복’의 결정을 위해 학교 단위에서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